타당성 조사서 영향권 넓히면 B/C값 1.023으로 경제성 껑충…5월 말 중투심 통과 좌우할 듯
▲ 인천뮤지엄파크 조감도. /자료출처=인천시
▲ 인천뮤지엄파크 조감도. /자료출처=인천시

인천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공원을 한곳에 모으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관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5년 개관까지 탄탄대로가 열리지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영향권 확대 여부가 평가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필요성을 검증받는 절차다. 뮤지엄파크 조성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해당된다. 뮤지엄파크 중앙투자심사는 5월 말로 예정돼 있다.

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과 연계해 5만3092㎡ 부지에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확장 이전되고, 시립미술관이 신축된다. 예술공원과 민간 투자로 문화산업시설도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3115억원(국비 200억원, 시비 1632억원, 민간 1283억원)이다.

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뮤지엄파크 영향권으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분석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값은 0.115로 나타났다. 이는 편익 발생 영향권을 '인천시'로 한정한 결과다.

영향권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 B/C값은 1.02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B/C값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편익 영향권을 수도권까지로 판단하고, 경제성을 높게 확보하기 어려운 문화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뮤지엄파크의 투자심사 통과 전망을 어둡게만 볼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행안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뮤지엄파크는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 문화기반시설의 하나”라며 “지역 숙원사업인 측면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 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관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