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지역·노동 등 분야별 '불공정·격차 제로 추진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도 대표 정책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 더욱 세밀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추진전략은 경제·지역·노동·플랫폼지위·교육·의료·문화 등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먼저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12조 7130억 원을 투입,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중점과제로 둔다. 2372억원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와 복지택시 등 13개 사업이 진행된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확대 등 113억원을 투입해 노동자의 권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플랫폼지위 격차 해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단속,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한다.

학습격차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위해 장애인 웹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의료 기본권 확충을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문화형평성 제고를 위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의 문화체험기회도 넓힌다.

도는 도비 1조 8553억 원을 포함해 국비, 시군비 등 총 13조 36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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