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뉴스의 시작을 알리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다. 국민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세상을 무서운 기세로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K-방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숨진 이가 10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확산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메르스 사태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이다. 전체 의료병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에서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구조는 지역별 의료 격차와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23%가 공공병원이다. 이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염병을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70개 진료권 중 29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없어, 지역별 공공의료 병상비율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 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회피가능사망률 등 지역별 건강결과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민은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경쟁 관계로 보거나,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상급병원 쏠림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외에도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진료 유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안전망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의료는 지역 주민에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별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의 기존 역할뿐 아니라,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은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을 균형 있게 분포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인다. 이렇듯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공공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미래 의료 환경 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더라도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인력, 시설, 장비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상,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되겠지만, 향후 있을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