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12일 만에 침묵을 깨고 SNS를 재개했다. 화두로 민생개혁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SNS를 통해 “정치는 실용적 민생 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민생개혁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광해군 1년에 경기선혜법(경기도 대동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인 대동법의 초석을 놓은 완평 이원익 선생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선생은 '백성이 오직 국가의 근본'이고 '그 밖의 일들은 전부 군더더기일 뿐'이라며, 민생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첫 번째 임무로 강조했다”며 “그런 그가 있었기에 대동법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와 인조 대의 삼도 대동법(충청, 전라, 강원) 실패에도 불구하고 숙종 대에 이르러 전국에서 꽃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선 작든 크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지 일상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설득과 타협을 하되 국민이 원하고 해야될 옳은 일을 관철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개혁일수록 저항이 큰 법이고 반발이 적은 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에도 이를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민생을 최우선했던 선현들의 대를 이은 노력이 100년에 걸쳐 대동법을 완성했듯이, 티끌만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 감히 비할 수 없겠지만, 마음만큼은 늘 따라가고자 하루하루를 다잡는다”며 “경기도 사업 중에 사소해 보이지만 유독 전국최초가 많은 것은 온갖 영역에서 작을지라도 조금이나마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도정질의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과 선별·보편 지원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부담을 부과시켰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피해를 현실적으로 함께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영업제한 명령 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중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보상과 선별지원, 보편지원, 이 3가지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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