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자체가 앞다퉈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 세운 계획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 검증 없이 대대적인 '홍보전'만 하는 모양새인데, 일부 지자체는 부지 확보 여부조차 불투명한 곳을 이전지로 내세우고 있다. 소각장과 같은 공공시설 이전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던 모습과 대조된다.

18일 경기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산하 공공기관 7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다.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나 동부로 분산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현재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곳이 도에 산하기관 유치 신청서를 냈다. 조만간 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지역을 결정짓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이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부지'다. 도는 지자체가 신청서에 써낸 '이전 예정 토지, 건물'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최종 이전 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의 예산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지자체가 사전 조율을 하는 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중개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신청서에 써낸 토지나 건물이 정작 '공공기관 부지'로 쓸 수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다.

여주시는 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해 2곳에 대한 신청서를 냈는데, 아직 부지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포천시도 주택도시공사 등 3곳을 지역 내 대학 부지에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데 비해 토지주와 협의를 아직 단 한 곳도 끝내지 못했다.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 이유도 대부분 '지역경제' 발전과 연관이 깊다.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발 빠른 추진을 위해 주택 도시공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다는 취지로 이전을 희망하고, 남양주시도 '자족성 제고', '개발제한 규제 해소'와 같은 이유를 신청서에 써냈다.

이천시는 공공기관 7곳 모두를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사전검토 과정에서 이전 필요성과 파생 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외면받아왔기에 급박한 심정으로 7곳 모두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가평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신청을 하고도 타 지자체보다 평가를 낮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단체는 이런 '일단 뱉고 보자식' 유치 경쟁을 비판하고 있다.

유병욱 수원 경제정희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은 도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고 이전하는 데에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왜 지역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역개발 사업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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