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 김칭우
  • 승인 2021.02.25 13:51
  • 수정 2021.02.26 10: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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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당시 인천시장에 재직하면서 누구나집을 주거정책으로 제안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어려운데다 분양도 전환시점의 시세로 매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누구나집은 공공성 강화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획득하는 개념으로 당시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인천 도화지구 청약경쟁률이 8대 1이 상회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채택된 누구나집은 발전을 거듭해 시너지센터 개념을 도입한 3.0 버전으로 승화됐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안다. 특히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책도 출간할 정도였다. 그 이유는?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 책무다. 초선이던 16대 국회의원 때,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경제발전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이익은 주택건설업자들이 누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많은 고민과 밤을 새는 연구 끝에 탄생한 작품이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였다.

 

▲25일 착공식을 한 영종미단시티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본격 적용된 사례라고 한다. 책을 출간한 지 6년이 흘러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인천시장 임기 마지막 해에 도화지구 4블록에 비슷한 개념의 아파트를 공급한 적이 있기는 하다. '공공형 리츠(REIT's)' 라는 제도적 틀에 담아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원래 누구나 집이 가지고 있던 취지를 100% 살리진 못했다.

일반 단지보다 임대료가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임대료도 높았다.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주거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미단시티 누구나집 3.0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가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자는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 금리를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면 된다.

임대주택법상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시 최초분양가로 소유권을 전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입주자 사정상 분양전환이 어려워도 주거권 유지해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밖에 협력적 소비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기존의 주거 개념을 뛰어넘는 시도와 기획이 미단시티에는 적용되고 있다. 성공작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설명만 들으면 이 프로젝트는 거의 혁신적인 주택공급수단이다. 입주자로서는 꿈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을까?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대형 주택건설사의 민간임대는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경제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최초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서는 도저히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LH의 경우 공공임대 1가구당 1억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주장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지체되었던 것이다.

영종미단시티가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대법인이 분양가의 10%만으로 집을 임대하고 또 10년 뒤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LH나 대형 주택건설사처럼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소에도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해왔다. 인천시장에 5선 국회의원이 집도 없이 전셋집에서 살 정도로 서민의 생활에 밀착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얼마 전에는 서민대출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제안을 했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누구나 보증 시스템'역시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연구했던 것 중의 하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과 금전소비대차의 결합을 말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고 집 비워주여야 하는 것이다.

반환청구권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인 셈이다.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등급을 적용해 가난하고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자를 내고 주거비가 월등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시스템을 신용등급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누구나 보증 시스템인 것이다.

▲최근에는 임대료 분담 정책을 발표했다.

-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 자영업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이기 때문이다.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가가 직접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비판하며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국민들만 감당할 수는 없는 수준이 아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이다.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하는 것처럼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 원칙은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이다. 한시적이지만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대료의 이해당사자인 임차인이 50%, 정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을 말한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여의도 정가에서 손꼽히는 외교안보통이고 다선의원이다.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설이 분분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해도 되겠는가?

-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차례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에 실패했다. 어떤 점이 모자랐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절감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지 숙고하는 중이다. 멀지 않은 시기 제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2곳의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정권 창출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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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2021-02-26 11:12:20
외교통상위원장,다선의원,인천시장 괜히 되신게 아니십니다!
송영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김양기 2021-02-26 10:22:56
신뢰와 믿음이가는 송영길의원
외교전문가,인천시장, 5선의원의 경력...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인 부산, 가덕도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부산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애쓰고 있는 황소처럼 일하는 대표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송영길 화이팅! ♥

김소완 2021-02-26 09:48:09
송영길 의원님은 국민일꾼입니다.
국민황소 송의원님 파이팅!
오랜기간 준비하신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실현을 응원합니다.

원미옥 2021-02-26 09:16:53
역쉬. 송영길 의원님 이십니다. 서민을 먼저생각 하사고 일하시는 참 일꾼 항상 응원 합니다

이정희 2021-02-26 09:10:58
누구나집프로젝트와 임대료 분담제가 하루빨리 실행되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