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제안에 시·군 고민
이재명 기본주택 제안에 시·군 고민
  • 황신섭
  • 승인 2021.02.24 20:02
  • 수정 2021.02.24 20:00
  • 2021.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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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역세권 없거나 개발 끝나
도 관계자 “교통 중심지면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일선 시·군의 고민이 깊다.

집 없는 사람에게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정책 취지엔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건설할 땅(사업부지)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평생 거주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28일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맞다. 수돗물 공급처럼 주거는 누구나 누리는 공공 서비스다’라며 새로운 주거 모델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8일 국토교통부에 기본주택 정책을 건의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엔 국회에서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고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해답이 기본주택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의 핵심은 이렇다.

소득·재산·나이는 상관없다. 집이 없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월 임대료 57만원을 내고 30년 이상을 사는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공급하는 분양형이 있다. 분양형은 매월 토지 임대료(74㎡ 기준) 57만원을 낸다.

도는 하남 교산·부천 대장·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나 역세권 핵심지역에 짓겠다는 구상이다.

시·군은 이 부분을 걱정한다.

3기 신도시 조성은 현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주택 건설에 회의적이다. 정부가 반대하면 건설이 힘들다.

상황이 애매한 건 역세권 핵심지역도 마찬가지다.

김포·양주·하남시 등 대다수 지역은 이미 역세권 개발이 끝났다. 일부 역세권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특히 포천·가평·연천군은 역세권 자체가 없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달 25일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달 19일까지 참여 의사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시·군에 보냈다.

그 결과, 김포·양주·부천·안산·하남·과천시는 충분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거의 끝났다. 풍무역세권도 개발 중이다. 다른 지역보다 임대주택 쏠림 현상도 심하다”며 “무엇보다 당장 기본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고 우려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 역세권은 이미 지난 정부 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며 “현재 기본주택을 지을 마땅한 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포천·의정부·고양·용인·수원·파주·군포·성남시와 가평군 등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업 후보지 마련은 모두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은 지하철 7호선이 연장돼야 역세권이 생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기본주택을 짓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교통 중심지면 가능하다. 기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은 강제로 추진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31개 시·군이 공조해야 정책 추진에 좋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시·군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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