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화성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개 정부 부처의 직제 개편에 따라 올해 국가공무원 4876명이 증원된다.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는 8345명의 증원이 포함됐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일부 증원만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해경, 보호관찰 전자감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 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신설되는 동화성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에는 22명이 배치되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제공과 함께 R&D세액공제 심사인력 보강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직제개편과 함께 3월에도 1300명을 직제에 반영해 1분기 내에 일선 현장(소속 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