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감축 지원 정책에도
군·구 목표관리제 성과 미지수
지난해 송도·청라 소각장 반입량
목표치 상회…전년보다도 늘어
직매립 제로화 기반 조성도 막막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인천일보DB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두고 인천시의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인천 전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입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필수적인 인천시민들의 폐기물 발생량 감축 여부조차 불확실한 까닭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은 27일 인천시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 개개인과 기관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첫 과제로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이 꼽혔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중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폐기물 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도별 반입량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양만 11만2201t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해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수거 체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남동·계양구 등 2개 구에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청사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군·구 단위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감량화 사업비를 차등 교부하는 계획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시 정책에 따른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군·구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만 해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송도·청라·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시설 반입량 목표치는 14만8000t이었으나 실제 반입량은 이를 넘긴 101%(잠정)로 파악됐다. 인구수에 따라 반입량 수치 보정화가 된다고 해도 목표치와 간당간당한데, 이는 지난 2019년 공공 소각시설에 반입된 8개월 평균 반입량 13만826t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는 인천형 자체매립지 조성의 전제 조건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건립 계획도 여전히 '주민 수용성' 문제로 쳇바퀴를 도는 중이다. 이날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인천 자체매립지 예비후보지인 옹진군을 비롯해 군·구별로 각자 대응정책을 짜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하는데 정작 시는 환경 오염 등 주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조차도 4자 합의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시가 보다 논리정연하게 갈등을 봉합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