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향해
“대북전단금지법 평화의 문제”

기재부에는 “광역버스 예산
도에 떠넘기지 말라” 날선 비판

현안 목소리 높이고 존재감 뚜렷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앙 정치 무대가 아닌 지방 단체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적은 그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은 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광역버스 요금 인상 분담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최근 정세균 총리의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발언 이후 공세는 더 거칠어진 모양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애초 약속 한 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에는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 미래 세대는 길게 보면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니 국채가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하준경 교수님의 주장을 기재부와 야당, 보수 경제지들은 반박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했다.

이러한 행보에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통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깔려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발생한다.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배에 달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해결도 몹시 어렵다”며 “때문에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해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상법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전에는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 비용 부담',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등과 같이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 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