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됐다. 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시가 포함되며 전체 면적 중 약 10%에 해당하는 1007만3293㎡에 이른다. 인천에서도 서구와 계양구 일대 약 1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효력이 발생하는 19일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경기도의 요구대로 그동안 온갖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응처럼 이번 조치로도 군사보호구역 해제조치는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것은 마치 평화로 가는 고단한 여정을 닮았다. 궁극적으로는 남북문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평화 무드가 조성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중 일부는 유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어쩌면 지금까지 보다도 더 많은 인내와 지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할 말 다하고 사는 세상에 살게 된 것도,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요구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끊임없이 삶을 왜곡했던 긴 세월의 연장선 그 끝에 우리는 겨우 섰을 뿐이다. 한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에 대한 열망에 부풀어 보기도 했지만 복잡한 국제관계와 셈법 가운데서 우리의 주체적 역량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남북이 서로 평화를 요구하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군비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국방비가 많이 늘어나고 전략무기 개발에 들이는 노력 또한 멈출 줄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만 3차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조치도 그나마 남북 간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린 결과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현실은 이처럼 여전히 엄중하다. 안보상 목적 때문이라지만 그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 없이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만으로 '특별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야속하게도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일 수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조치가 진정으로 특별한 보상이 되려면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는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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