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김 시장 사실무근 입장 밝혀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 김 시장 사실무근 입장 밝혀
  • 신소형
  • 승인 2021.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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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선관위에 주민소환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이날 11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그동안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여러 대안이 나돌았는데, 이는 결국 과천시가 정부의 의견을 묵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 등 3명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개발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김 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시장은 19일 “자신은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시의 발전이라는 과천시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강행 시 관련 행정 협조 거부 성명 발표, 관련 부처 방문,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파트 건설 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과천시 유권자 5만2513명 가운데 15%인 7877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권력남용, 부정 등을 견제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차나 국책사업 수행, 공약사항 이행 등을 놓고 주민소환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자칫 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고,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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