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다 무서운 K양극화, 격차 반드시 좁혀야

자영업 직격탄 … 실업률 4%로 치솟아
온라인 쇼핑·배달앱은 매출 고공행진
부동산·주식 가진 계층 자산 가치커져
부유세 중심 세제 개편 등 정치권 논의
/연합뉴스

올해 경제·복지 화두는 코로나19로 벌어진 업종·계층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도 격차를 벌리는 '케이(K)자 형' 양극화를 주요 경제 리스크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길게 이어질지 몰랐다.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도 “곧 끝난다”란 희망이 있었다. 정부가 테이블을 빼라면 빼고, 가게 문을 닫으라면 닫았던 이유다.

이제는 정부 영업정지 정책에 반발한다. 더는 버틸 힘이 없는 탓이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 13일 내놓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이다. 매출이 34% 감소한 것이다. 이마저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재정이 투입된 결과다. 이들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반면 언택트 특수에 힘입어 비대면·플랫폼 기업은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비대면 구매가 늘어나면서 택배 등 물류기업도 수혜업종으로 떠오른다. 반도체 인터넷 배터리 게임 등 첨단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국내 배달 앱 시장 거래금액은 2015년 1조5000억원에서 2018년 4조원, 2019년 7조원을 넘어, 2020년 11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난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운영 중인 쿠팡의 실적도 지난해 고공행진했다. 앱분석업체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쿠팡이츠의 지난해 결제 금액은 21조7485억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15조4000억원) 대비 41% 늘어난 셈이다.

노동자간 소득격차도 극명했다. 경기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0만8000명) 이후 22년만에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또 최근 4년간 3%대를 지켰던 실업률도 4.0%로 상승했다. 고용 지위가 불안한 임시직노동자일수록 일자리를 잃었다. 혹은 취업을 하더라도 단기일자리에 머물렀다.

반면 자산을 가진 계층의 자산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 소득 5분위(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3%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1분위(하위 20%)는 1% 이상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을 가진 계층일수록 자산 가치는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연간으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5.36%,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30.8%였다. 보유만으로도 가치가 오른 셈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부유세 중심의 세제 개편이다.

정부도 취업자 감소, 산업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경제정책도 당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구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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