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인정 재발방지 대책 주문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물류 기능 축소, 수질 개선, 친수문화 공간 전환'을 뼈대로 하는 정책 권고문을 내놨다. 2조원대 재정 투입에도 실적 저조로 논란이 끊이질 않자 환경부가 공론화에 착수한 지 2년 반 만이다. 공론화위는 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최근 공론화위로부터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공론화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정책 권고문에는 야간에만 선박을 운항하는 방향으로 물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라뱃길 화물 처리 실적은 2012년 개통 이후 지난해 말까지 519만t으로, 당초 계획 6298만t의 8.2%에 불과하다.
공론화위는 물류 기능을 축소해 인천·김포 여객터미널을 환경해양체험관 같은 시설로 바꾸고,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는 친수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토록 권고했다. 다만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손실보상액은 원인·책임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라고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류 기능 축소 때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 1327억원, 최대 2052억원으로 추산했다.
공론화위는 또 아라뱃길 수질을 현행 4~5등급 수준에서 친수 활동이 가능한 3등급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라뱃길 영향권인 한강·굴포천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 저감을 통해 2등급을 목표로 삼도록 했다.
2018년 6월 구성된 공론화위는 지역 인식조사, 최적 대안 토론, 시민위원회 의견 조사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책 권고문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2조6759억원 규모 국책사업인 아라뱃길의 물류·여객 실적이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면서다.
공론화위는 “타당성 검증이 미흡했고, 화물 실적이 현저히 낮았을 뿐 아니라 환경 훼손과 접근성 단절, 갈등 초래와 같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했다”며 “정부는 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 보상과 기능 전환에 드는 재정 추가 투입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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