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 우수사례 선정…미등기 126억7400만원 상당 공유재산 권리보전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25건의 사례가 제출돼 창의성, 적용 가능성, 내용 충실성 등의 심사를 통해 35건의 우수사례 중 김포시가 제출한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는 부동산 등기정보 및 토지대장, 전산 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 전수대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미등기된 126억74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54필지(8만8000㎡)를 권리보전 조치하고 멸실 토지 354필지(18만8000㎡)를 멸실 조치했다.

또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미등재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1371필지(224만500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는 등 시유재산의 12%에 해당하는 토지를 정비해 재산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지방재정 수입확충에도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된 재산발굴 및 공유재산 현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유재산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각종 정책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 및 세입증대 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