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를 마련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5선·국회 윤리특별위원장)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김 의원은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로 대표되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권 4년 차를 맞은 현재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축년 새해에도 나라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안으로는 코로나19 대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방역강화로 인해 민생 경제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는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설계자인 김진표 의원을 만나 당면한 국정현안과 지역현안들에 대한 견해와 혜안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인 5년 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출현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침체기를 맞았지만, K-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무엇보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것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인 면보다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 국민들에게 비치게 한 점은 아쉽다.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3법'의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면 지금같은 급격한 '매물잠김'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신년 화두로는 '상여보상(相與輔相)'으로 정했다. 맹자(孟子) 공손추 장에 나오는 말인데 '서로 함께 하며 돕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공동체의 힘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경제 국난을 조기에 극복했던 것처럼, 정부의 방역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서로 도우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새해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산업구조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혁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산업을 성장시켜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정부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해 민간자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담은 뉴딜펀드 등을 올해 선보일 계획이다.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및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방편인 것이다. 민간자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부동산시장 안정, 고용 확대, 신성장동력 확보, 기술개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지원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한·미 공조야 말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적인 대북 제재는 별개의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북 제재에 계속 동참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파가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중요한 경제협력 방안인데, 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앞서지만 아직도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사정포, 국제적인 해킹 부대 등 비대칭 전력(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력)을 상당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을 대화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실한 군사적 위치에 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일본에서 도쿄올림픽도 개최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과거사로 비롯된 당면 현안에 함몰돼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식의 한일관계를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양국 국민들 간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두 주연배우인 손예진과 현빈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날 온종일 일본 온라인 검색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고, SNS에는 이들을 축하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코멘트가 쇄도했다고 한다. 외국 배우의 열애를 이처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드라마가 가진 힘이다. 결국 양국의 해답은 정치, 경제, 문화, 체육계 교류를 늘리며 국민들이 한일 양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양국 의회는 이를 위해 한일의원연맹 조직 안에 '도쿄올림픽 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한파·지일파 오피니언 리더 지식인을 중심으로 교류 물꼬를 틀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접촉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즈음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늘릴 것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에 진행되는 대선의 향방을 가늠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단순히 출마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각 당의 정체성과 선거 당시의 정치·경제적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심에 반영되는 행위라고 본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잘 기울이겠다. 또한 4월7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충북, 전남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새로 뽑는다. 경기도의 경우 구리시와 파주시에서 선거가 각각 진행된다. 무엇보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부상하면서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신설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크게 보면 총 7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수원의 경우 3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2017년 2월16일)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즉 화성시민들의 주민투표를 거쳐 군공항 유치 신청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결국 수원과 화성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은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시공사 용역(2018)'을 통해 이미 기술적인 타당성과 B/C(2.36)에 대한 검증을 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수원 군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화성시 화옹지구에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을 지어야만 한다고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무 면담을 가진 바 있다. 국방부는 항공 수요에 대한 정책 결정과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 쪽에서 찬성한다면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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