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 규모로 28조8724억여원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28조7925억여원보다 79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도교육청 예산은 15조9218억여원 규모다.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사업 예산이 대부분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28조8724억여원(일반회계 25조172억여원·특별회계 3조8552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불리는 농민기본소득(176억)과 청년기본소득(19억)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사업 독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민기본소득의 예산 통과엔 먹구름이 드리운 바 있다. 도 집행부가 관련 조례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열린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질책이 쏟아지면서 전액 삭감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통과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판단이 짧았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를 거친 도의회가 이 같은 도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에 적극적인 안성·연천·포천·여주시를 대상으로 농민 1인당 60만원(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청년기본소득 역시 이 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당시 도입한 핵심 사업이다. 이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날 예산안에서 이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61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상임위에서 6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는 도에서 간곡히 요청한 연구용역비 예산 2억5000만원을 되살렸다.

이를 두고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간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머리를 맞댄 결과 예산을 일부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용역선정위원회에 도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 도의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의 학교’ 예산 같은 경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앞서 도의회는 사업성을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으나, 향후 업무 보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재만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효과성을 두루 검토했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감액, 도민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증액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특히 도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앞으로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광역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도교육감도 “도의회와 소통해 도 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일부 도의원이 예산 증액 및 삭감 등에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파행, 결국 5차 본회의로 이어졌다. 예산안도 일부 수정됐으며 수정 전 예산안은 28조8725억여원이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