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 기준 따라야 하고 '외국 정부'에 통제받지 않는다는 점 증명해야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5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미중간 오래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감사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 50개 이상 국가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에 PCAOB 감사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 감사 거부에도 미국은 지금까지 월가의 이익을 고려해 중국 기업 상장을 허용해뒀다.

월가에서는 중국 기업이 투자자 보호가 약한 홍콩 등으로 옮겨가고, 미국 투자자들은 어차피 거래를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원 표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샤운 우는 내년에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중국 기업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