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구 상임위 지정 등 갈등
기획위 “시, 기본안 제시해야”
시 “의회가 행정 발목잡는 꼴”
고양시가 인구 108만 대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진한 2021년 조직개편안이 통째로 부결되는 등 고양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인천일보 11월25일자 온라인>
시는 시의회가 주장하는 조직개편안 부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1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월30일 제24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시가 제출한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부 부결했다. 이에 따라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지도 못하게 됐다.
이날 심사에서 시와 기획위는 조직개편안 내용 중 신설되는 청년담당관, 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 신청사건립단 등 일부 과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먼저 기획위는 시가 청년담당관 소관 상임위의 기본적인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시는 상임위 지정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는 '고양시의회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의회 고유 권한으로 시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가 특정 상임위를 지정하면 다른 상임위가 반발할 우려도 있다.
그동안 시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에 중점을 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었던 터라 환경경제위에서도 지난 11월2일 청년담당관을 일자리경제국에 존치해달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상임위 지정 권한도 없다며 시의회 내부적으로 상임위를 조율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기획위는 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이 앞으로 1~2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인 만큼 조직개편보다 TF팀을 꾸리는 게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세계태권도품세선수권대회는 규모가 큰 대회로 홍보와 선수단 관리, 시설 관리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 추진단 규모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청사건립단도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건립단 신설은 이르다고 반대했다.
기획위는 이날 4시간 간의 심의 끝에 결국 부결을 확정했다. 김미수 의원은 “시가 신설되는 조직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 소관 상임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진단과 건립단 형태의 한시적 기구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전면적인 조직개편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의회가 행정 발목을 잡는 꼴로 답답한 심정이다”며 “오는 16일 예정된 제250회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청년담당관, 도시마케팅담당관 등 13개 과를 신설하고 238여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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