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항공사법 즉각 개정·MRO 유치 촉구 등 단체행동 돌입
김요한 영종총연 위원장 “균형발전정책 혈세낭비…경제논리 도입을”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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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국내 항공 정책의 지각변동을 헤쳐갈 '인천 항공정비(MRO)산업'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비협조로 관련 법안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부 반대는 도를 넘어섰지만, 인천은 대화를 통한 시장논리 접근 방식으로 난관을 이겨낼 태세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서창지구자치연합, 올댓송도, 루원총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 주민·시민단체는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즉각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인천일보 11월18일자 1·3면>

이들 단체는 “인천공항은 항공기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적 운항에 공항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떨어뜨려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세계 항공시장이 효율성에 따라 구조 개편을 했듯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정부와 국회의 나눠주기·몰아주기·퍼주기식 정책이 혈세 낭비로 귀결될 수 있으니 경제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능성을 열었고, 16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결정했다. 두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관문공항 재편은 불가피해졌고, 양대 국적 항공사 통합으로 인천은 전례가 없던 항공시장 구조조정의 한 가운데에 내몰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한 MRO 추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MRO 직접 투자는 안 된다”, “저가항공(LCC)은 인천이 아닌 지방공항을 모항으로 해야 한다”며 인천 MRO 구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 탓에 폐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인천의 윤관석(민, 남동구을) 국회의원과 별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중구옹진군강화군)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비협조적'인 인천 MRO 정책 속내를 끌어낸 데 이어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

배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인천공항 MRO 사업 투자와 영종도 MRO 지원방안이 무엇이냐”는 서면 질문을 통해 "인천공항에는 항공기 개조, 엔진정비 등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지조성, 정비시설 구축,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배 의원은 "인천은 경남 사천이랑만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뿌리는 국토부 등 정부와의 싸움이었다"며 "당 내부에서도 사천과의 경쟁을 견제하고 있지만 인천 MRO 유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정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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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MRO 최적지인데 정부는 김 빠지는 정책만 “인천공항공사가 MRO(항공정비산업)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이다. 배준영(국민의힘·중구옹진군강화군) 국회의원은 이날 “인천은 (MRO에)정부가 지원도 안 해주고 인천공항공사의 직접적 투자도 못 하게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고, 김 장관은 이에 “인천공항공사의 직접 투자는 아직은 어렵다. 직접 투자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경남 사천의 MRO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인천 MRO 투자는 “바람직하 인천 항공산업 3대 난기류…접근법은 '시장논리' 인천 항공 미래가 갈림길에 섰다. 상생을 바탕으로 한 항공수요 재편과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운 '적자생존'이다. 정부의 미온 태도와 타 지역의 무서운 견제로 인천 항공 산업이 장밋빛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입장이다.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문공항으로서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백지화 선언으로 김해신공항 계획 폐지는 새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 추진을 의미한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김해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