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로스쿨 학술주간 성공 개최]


서해5도 문제·AI시대 특허제 등
국내·외 이슈 면밀히 짚어봐
법학전문대학원 기록 담긴 사진전도
▲ 지난 1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주간 사진전'에 참석한 인하대 조명우 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출품된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하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새로운 10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학술주간을 개최했다.

22일 인하대에 따르면 '새로운 10년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주간은 인천 지역사회 현안이자 세계적인 지역분쟁 해결사례인 서해5도 문제, 세계적인 현안인 AI(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국내 현안인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과 국회의원 소환제를 다룬 글로컬(Global & local)한 행사였다.

19일에는 한국지식재산학회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플랫폼 경제 시대의 IP와 IT 법제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제도, 데이터셋의 특허법적 보호,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과 고려사항,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검색결과 제한조치의 지리적 범위, 플랫폼 경제 시대 개인 의료데이터의 활용 등에 대해 다뤘다.

12일에는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국회의원 소환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고 국회의원 소환제와 관련된 해외사례와 헌법적 쟁점을 토론했다. 이어 여론조사 분석과 주민소환 실시 사례를 분석했다.

앞서 이달 6일 '글로컬 시대의 법학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인하대 법학연구소와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술주간을 맞아 사진전도 열었다. 판사 12명, 로스쿨 출신 제1호 변호사인 정회목씨 등 변호사 400여명을 배출한 지난 12년의 기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0년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하대와 인하대 법학연구소가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소로서는 드물게 학술진흥재단의 12억(6년)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념으로 열린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현안과 국내외 이슈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