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혼출산 "법률적 공백 드러나…제도 개선 논의"
민주당, 비혼출산 "법률적 공백 드러나…제도 개선 논의"
  • 정유진
  • 승인 2020.11.20 14:15
  • 수정 2020.11.2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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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비혼 출산'과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20일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과 관련된 법률적 공백이 드러났다"며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민법 등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생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복지체계에서도 4인 가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를 고려한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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