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복귀 등 변수 수치 부정확
지원센터 등록 20% 수준 불과
학업중단 학생 연 2500명 내외
관계 당국 수혜대상 발굴 절실
인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대상자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 지원을 받는 청소년 수는 일부에 그쳐 숨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상 학령기 청소년 인구에서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숫자에 학업중단 학생 수를 가산하고, 학업 중단 학생 중 출국자 등을 빼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추정 방식으로 공식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 학령기 청소년이 모두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닌 데다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홈스쿨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유학 후 복귀자와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추산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일부인 약 20% 수준에 그친다.
인천에 총 9곳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있고 1곳당 약 15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돼 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약 2명만 지원을 받는 셈으로 제도권 이탈로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시와 각 구가 운영하는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처럼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심 밖으로 떠밀리면서 이들이 청소년으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꿈드림에 다닐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달리 생계 활동을 해야 하거나 교통비나 거리 등의 이유로 꿈드림에 다니지 못한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마다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5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표 참조>
전문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숨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나서 그 결과를 대상자들의 지원책 마련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시민으로부터 교육세를 걷는 만큼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수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통해 많은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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