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은 1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북미 간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천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일보 문화경영대학 제 2기 글로벌혁신리더 최고경영자(CEO)과정 강연 연사로 나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북미 간에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 회복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대외문제에 관심을 두더라도 미중 문제와 이란 핵 합의 복원, 터키-시리아 문제 등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당분간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와 수해, 경제 제재 등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한 북한은 계속해서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일 만큼 북한 상황은 계속 기다리기가 어려울 만큼 긴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3차례 역임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시키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클린턴 정부의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할 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였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있고,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2020년 2월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같은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실제 전략의 일환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엔 비핵화 전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에 동의한다면 만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의원들의)방미 때 북미 간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설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오는 16∼20일 3박5일간 일정으로 더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의원 외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국 정치권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해선 “미 하원에 계류 중인 '6•25전쟁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을 포함 52명이 서명했고, 한국계 인사 3명이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방안에 대선 “북한이 수년째 추가 핵 실험과 ICBM 발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 ▲노동자 급여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한 개성공단 가동 재개 ▲식량난 및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찬흥 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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