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상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 2018년 17.6%, 2019년 15.0%, 2020년 2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액은 2조원, 2조3000억원, 2조9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전년 대비 9.0% 늘어난 3조1000억원을 투입해 103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소득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원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분기별 31~42%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도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19년이 2017년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도 각각 6.25→6.91(1분기), 5.46→6.29(2분기), 6.03→6.46(3분기), 5.28→6.30(4분기)으로 증가했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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