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영역별 118개 실행과제 발표
소득은 '중위 40%' 최저선으로
적정선 50%까지 끌어올리고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 등 실현
인천시민 누구나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인천 복지 기준선'이 설정됐다.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대 영역으로 생애주기별 복지를 실현하는 데 인천시는 향후 5년간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복지 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열어 5대 영역별 118개 실행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 기준선은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최저선을 '기준'으로 삼고, 적정선을 '목표'로 하는 '인천형 복지'의 추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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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보면 소득은 '중위소득 40%'가 최저선으로 제시됐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를 '중위소득 50% 이상'인 적정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이 기준선으로 잡힌 건강 영역에는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의 실행 과제가 담겼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라는 적정선을 목표로 한다.
주거 영역은 '주거임대료 가구소득의 25% 미만 부담'이 최저 기준으로, '주거여건 격차 최소화'가 적정 목표로 세워졌다. 교육 영역은 '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 기회 제공'이라는 최저선을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이라는 적정선으로 강화하고, 돌봄 영역도 '돌봄 공백의 최소화'라는 최저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복지 기준선을 실행하는 과제에는 공공 기능이 대폭 반영됐다. 건강 영역은 공공의료 인프라, 주거 영역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핵심 전략으로 포함됐다. 돌봄 영역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르신 돌봄 공공성 강화가 중점 계획으로 담겼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 공약인 '인천 복지 기준선'을 이행하는 데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든 복지 기준선은 인천 복지정책의 출발점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방향 지시선”이라며 “복지 기준선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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