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안전망 마련 간곡히 요청”
도 지원팀 가동해 정책 마련키로
외부 전문가·노조와 함께 논의
경기도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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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다. 그러나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의 절규가 있었다”며 “기업과 정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과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에 힘써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팀을 가동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이 주축이 돼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참여한다.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에 동참한다.
도는 지난 23일 1차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모색했다.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굴했다.
우선 도는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보증금 지급 강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담 신고센터를 만들어 접수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도 돕는다. 마을노무사가 직접 택배 노동자를 만나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한다.
관건은 도내 택배 노동자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특수 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들은 입직 신고를 한다. 이 과정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현장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노동자 파악이 어렵다.
국토부도 전국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가 4만7000명가량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도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만, 사업장의 암묵적인 압박 탓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도내 택배 노동자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안전 지킴이를 내년 104명까지 늘려 물류센터 현장 점검도 한다.
도 관계자는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악천후 때 무리한 배송 요구를 하지 말자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100% 가입과 분류·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법 규정 등이 생길 수 있게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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