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인 용인시 '분담 거절'
소송 갈 듯…복구지연 불만소리
수원시가 화재로 타버린 방음터널을 두 달 넘게 복구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십억 원대의 복구비가 없는데, 시설물을 나눠 가진 지자체와 협의도 결렬돼 혼자 떠안게 될 처지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용인시로부터 '수원~용인 고가도로 방음 터널 복구비용'과 관련, 분담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다른 방법 찾기에 나섰다.
용인시는 장마철 수해복구 등으로 방음 터널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화재로 손실된 방음 터널 복구는 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새벽 수원과 용인을 잇는 고가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은 방음 터널에도 번져 전체 구간의 절반 수준인 200m가량이 훼손됐다. 방음 터널에 쓰이는 아크릴 등 소재는 불에 취약해 곳곳이 녹아내렸다. 도로 시설물이 망가지면 지자체가 즉시 복구를 진행하지만, 두 달 넘게 방치되고 있다.
수원시가 조사한 결과, 방음 터널을 복구하려면 철거 비용 5억원을 비롯해 시설물 설치 55억원 등 무려 6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차량 화재 원인과 과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차량 소유주, 보험사 등의 비용부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한 시는 어쩔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낙하물 등 위험요소를 치우고, 방호 울타리와 도로포장을 새로 정비하는 데 그쳤다.
방법을 고민하던 수원시는 사고 장소가 행정구역 상 용인(수지구 상현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용인시에 예산 분담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받기 이른 것이다.
복구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슬슬 나오는 상황이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흉물스러운 구조물 때문에 운전하고 다니기 불안하다”며 “도로와 가까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예전보다 소음이 차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복구비용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에서 원인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을 거쳐 내년 진척이 있을 전망”이라며 “시설물 보유 비율로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만, 방음 터널의 경우 부수적인 시설인 만큼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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