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14일간 열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간에 마찰을 빚었던 사안들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 관심이 모아진다. 건교위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 횡령사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 건교위는 이용진 수원여객운수㈜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 등 굵직한 현안 다루는 건교위
건교위는 지난 27일 이 대표에게 행감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면 9일 도의회로 불러 수원여객 횡령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와 이에 따른 자본잠식, 적자전환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 횡령사건을 진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하나는 양주에 설립되는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과정에서 '조례 위반' 여부도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과정 '조례 위반' 여부는 도의회가 해당 기관의 입지 선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와 각을 세웠다.
논란이 된 것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다. 도와 도의회가 각기 법률 자문한 결과 상반된 이견이 나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표로 첫 민선 체제인 경기도체육회의 사무처장 임명을 놓고 관련 위원회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체육회는 사무처장 공개 공고문에 '우대사항'으로 6개월 이상 체육회 근무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전형마다 5%의 가점을 부여하도록해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감에서 행감으로 이어지는 경기북부 분도와 특례시
기획재정위원회는 '분도'와 '특례시' 등 경기 지역 현안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이번 행감에서 분도론이 어떻게 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적한 코로나 민생 현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의 '민생 살리기' 대안 마련이 거론될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1000억원 규모의 '한정판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집행 현황과 사용처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과 관련 이번 행감을 통해 길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국비 52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예산' 집행 현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장기휴관을 겪었던 도내 복지지설의 운영대안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과 소방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과 기본주택 정책 추진여부도 행감에서 다뤄진다.
▲꿈의학교, 급식 등 코로나 19시대 교육문제도 도마위
교육행정위원회는 꿈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급식과 미세먼지 등에 관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끝으로 교육기획위원회는 매년 입시전형이 바뀌면서 문제가 커진 경기체고에 관해 집중질의하고 이와 함께 유아교육, 코로나19 대응예산과 학교 내 무선와이파이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색다른 행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안을 집행부와 논의하고 기본소득 등에 관해서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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