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의 15세 미만 유소년인구 비중이 매년 2.9%씩 감소하는 반면 64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매년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빨라지는 고령화 시계로 사회복지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느는 만큼 인천시 재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인천시의회에서 발표한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해 인천 전체 인구 대비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12.7%를 기록해 1997년 수치인 24%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64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로 1997년보다 2.6배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인천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1997년 24%에서 2000년 23%, 2010년 16%, 2019년 13%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64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까지 5%대를 유지하다 2010년 9%, 2019년 13% 등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다.

이는 인천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를 보인다. 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서구 등 2곳은 지난해 기준 유소년 인구 비중이 15%대를, 고령 인구는 각각 9%와 10% 수준이었다. 도서 지역인 강화·옹진군의 유소년 인구는 8%대를, 고령인구는 각각 32%와 25% 등을 나타냈다. 동구와 미추홀구 지역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11%를 기록했지만 동구의 고령인구 비중은 21%, 미추홀구 비중은 16%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천 지역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을 전망하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 분야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을 규명해 복지재정 부담 관계를 재정립하고, 광역·기초 지자체가 자체재원 증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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