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지역 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화 사업 일환으로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했다. 인천 서구 경서동 372의3 일원 1만7000여평(5만6256㎡)에 총사업비 436억원이 들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현재 부산과 전주, 단양에 조성돼 있으며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것은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가 유일하다. 현안으로는 애매한 세법 규정으로 협동조합 차원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며 부동산 취·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준공 후 또 다시 조합원(회사)에 취·등록세가 부과돼 2중으로 세금으로 물어야 하고 산업단지 조성 시 감면됐던 재산세와 종부세도 추가로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단지 내 홍보관, 실습관,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로 조합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우여곡절 끝 전국 첫 민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폐기물 재활용 산업은 도시에서 자원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도시광산산업'에 비유된다. 도시광산산업은 수명을 다한 제품에서 금속물질을 분리·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완전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원 생산성 향상 산업이자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 산업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도시광산산업의 일종으로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지난 1995년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돼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준비해 왔다.

특화단지사업은 자원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내 발생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원 재활용 영세업자의 부지조성 어려움 해소, 노후화된 시설 정비 및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3년 11월 사업이 본격 시작돼 협동조합 및 조합원 민간 자본 436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됐다.

▲부지매입부터 난관, 8년만의 결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경서동 재활용업체 33개사 2010년부터 환경부, 인천시 서구와 손잡고 친환경 재활용단지를 만들겠다며 시작됐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2010년 4월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항만공사와 부지매입을 협의했다. 환경부 주관사업으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IPA 경영진이 바뀌고, 부지 감정평가액을 놓고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논의된 지 8년여 만에 극적으로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법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국가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업입지법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부지가격을 평가하도록 조정했다. IPA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려는 이기적인 단체로 몰리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한 단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만큼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고통이 컸다.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은 고사하고 도로 등 단지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른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해 단지를 조성한다. 그마저도 단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은 민간(조합)이 하다 보니 비용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일본 기타큐슈의 '에코·리사이클 단지'처럼 친환경시설이자 견학 코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매한 세법(稅法), 제도개선 있어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가 내달 준공을 앞두고 협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 차원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며 부동산 취·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준공 후 또 다시 조합원사에 취·등록세가 부과됐고, 산업단지 조성 시 감면되었던 재산세와 종부세도 추가로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만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조합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를 매입했고, 조합원사 부담으로 매입비용과 부동산 취·등록세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조합원사들에게 개별획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 '납세의무자를 소유권 이전을 받은 수탁자'로 명시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2019년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가지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가 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기존 세금 감면분도 추징당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2014년의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었지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보완입법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2019년의 대법원 판례로 이어져 지금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뿐 아니라 신탁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해온 전국 대다수 산업단지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과세체계가 일관되지 못해 조세회피나 탈세의도가 없어도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당면애로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공동판매, 공동 브랜드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동사업이 아직 없고, 단지 내 홍보관, 실습관, 조합사무실, 편의시설 등 시설부족, 단지를 조합원에 소유권 이전 시 이중과세 및 감면세금 추징 문제 발생 등을 당면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공동사업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공동사업 추진, 홍보관, 실습관 등 단지 내 필요시설 마련 자금지원 요청, 세법 개정,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 노력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폐기물로 고부가가치 생산하는 도시농부 마음 … 친환경 제품 만들 것”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도시농부의 심정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제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장성(59·사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십수년을 바쳤다. 금융권에 몸담았던 그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파고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인천에서 폐기물사업을 하던 지인들 역시 IMF로 사업을 그만둘 처지에 놓였다. 그들은 김 이사장을 찾았고 그렇게 자원재활용사업과 인연을 맺었다.

김 이사장은 “처음해보는 업종이었고, 평생의 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힘을 합쳐 거래처와 신뢰를 쌓으며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숙명처럼 경서동의 환경단지를 친환경 자원순환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십수년째 매달리게 됐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그는 “2004년이었다. 경서동 재활용환경단지는 해양수산부가 항만 관련 부지로 매립해 인천항만공사(IPA)에 출자한 부지였는데, 비만 오면 대형 폐기물차가 운행을 못할 정도로 낙후된 땅이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보니 개발도 어려웠다”며 “사업자 동료들에게 등 떠밀려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순환자원단지를 만들자고 시작했던 게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IPA에 부지를 매입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끝날 것 같았던 사업은 17년이라는 세월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련의 연속이었다.

부지매각을 약속했던 IPA는 여러 이유로 매각을 미뤘고 법원의 판단과 국회의 중재 속에 부지매입이 결정됐다. 조합원들의 갹출로 매입대금을 치뤘지만 '협동조합'의 한계로 금융권 대출도 막혔다.

김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시행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역사상 '사상 최초'라는 단어를 어려번 갱신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합원들이 깨끗한 단지에서 제대로된 사업해보자는 격려와 지지가 없었다면 진작에 포기했고, 오늘날의 결실을 맺기 힘들었다”면서 “처음 같이 힘을 모았던 초창기 조합원 절반이 지난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새로 들어온 조합원들이 그 아픔의 역사를 알아주고 다시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돼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 4월 임기 4년의 이사장에 재선출됐다. 성공적인 조성공사 마무리와 단지를 활용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선별해 외부에 납품하는 것에 그쳤는데, 단지가 조성되면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제품 생산까지 가능할 것”며 “자원순환단지는 국가정책인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자원순환단지가 선진국의 에코·리사이클단지처럼 환경교육을 병행하는 견학코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및 인천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