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정치부 기자

 

“앞으로 10년 뒤쯤 민선7기 인천시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겁니다. 최소한 인천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를 위해 들렀던 시청 한 부서에서 들은 말이다. 어디서나 그렇듯, 인천은 각 지역에서 유치전이 격렬히 벌어지고 있다. 민선7기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소각장 신설 문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건의안, 송도 화물차주차장 설립, 미추홀구•남동구 청년주택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이 주민들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매번 난감할 테다. 인천시민 300만명 모두가 '살기 좋은 인천'에 머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지역별 주민 의견은 정반대로 나뉘기 때문이다. 몇 미터 차이를 두고 주민 입장은 천지 차로 갈라진다. 민•민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공청회나 설명회에서도 의견 충돌은 계속된다. 심지어는 구체적인 사업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일부 주민의 반발은 이어진다.

그래서일까. 시민과 소통해 설득하는 고된 작업을 피하기 위해 결정권자인 행정기관이 도망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연구용역과 같은 행정절차를 추가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버는 일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행태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집중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는 지난 12일 가칭 'GTX D노선 건의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2개 노선으로 갈라진 'Y자'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전에 뛰어든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 모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업비로만 10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시는 “수요가 높아 충분히 타당성 있다”며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 B노선조차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도 시는 사업비가 2배에 달하는 'Y자' D노선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TV 예능 방송에 나온 문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시가 내린 결정마다 달린 사업비 모두 시민들이 부담하는 빚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