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지역엔 유입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많다. 그만큼 학생 유입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과밀학급에 시달린다. 마음껏 뛰놀고 배워야 할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다. 학교 신설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교육부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고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

영종하늘도시 내 하늘1중학교(가칭) 신설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 심사에서 4차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별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부결돼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그 안건이 다시 심의 대상에 올라 시교육청과 주민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 심의의 경우 교육부 단독이 아니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 사업을 하려면,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간소화를 위해 그 절차를 생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의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을 구체화해 신설 안건을 제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하늘1중에 사업비 148억원을 들여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중구청과 협의했다. 이 센터엔 학생 자치실과 동아리실 등을 함께 조성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학생 중심 시설 복합화 계획을 세우고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하늘1중은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데, 신설을 미루면 영종 지역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41.9명까지 치솟는다. 중학교 학급당 기준 학생 수 26.5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영종학부모연대가 하늘1중 신설 승인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영종은 다른 지역 학생 유입률(15%)보다 두 배 높은 30%를 보이는 데도, 학교 신설 안건은 계속 부결됐다. 영종 지역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옳은 행정'은 주민 요구와 여론을 잘 살펴 이뤄져야 한다. 하늘1중 신설이 대표적이다. 민원현장을 도외시한 채 행정을 펴다간, 나중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 신설 승인을 내줘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