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와 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 움직임에 압박을 가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향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다. “일방적인 추가 매립 수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박 시장은 정부에 공개적인 '4자 회의'도 요구했다.

박 시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발자국도 친환경 매립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며 “쓰레기 매립장 종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던 전제조건은 선언에 불과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환경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묻겠다”며 “2015년 4자 합의 이후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적 노력을 해왔느냐”고도 강조했다.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기한이 '2016년 말'이었으나 당시 합의로 '제3매립장 1공구'까지 연장됐다. 3-1공구는 2025년 전후로 가득찰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4자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년간의 연구용역이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후보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합의 문구 탓에 인천을 제외한 3자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골든타임'을 허비한 상황에서 3자의 뒤늦은 대체 매립지 공모 시도는 '시간 끌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2015년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대란'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지금처럼 수도권 모든 생활·사업·건설 쓰레기를 함께 묻는 방식으로는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하나에 기대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자체 매립지 공모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한 박 시장은 3자를 향한 공개 질의도 덧붙였다. 환경부에는 “수도권 2500만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4자 회의를 열 것”을, 서울시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한다면 자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도 함께 견지돼야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인천시와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를 진행한 경기도에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속 노력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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