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각각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 차이 논란과 관련, “각각의 통계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밝혔다.

기재부의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격 상승률이 낮은 감정원 통계의 유용성을 애써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두 통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주택이라는 재화가 재화 간 동질성이 낮고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시장 가격'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추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원과 KB가 각자 목적에 충실한 통계방법론을 적용했고, 그로 인해 통계 결과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원의 목표는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서 전체 주택을 균형 있게 대표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주택을 가장 잘 대표하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이 표본의 가격을 매주 혹은 매월 산정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산한다”며 “선정된 표본 중 해당 기간 거래된 부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거래되지 않은 부분은 전문조사자들이 가장 유사한 단지의 호가 등을 참조해 산정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KB의 목적은 은행권에서 활용할 주택담보대출의 적정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가격(담보가치)이 필요하므로, 최신 호가정보를 가진 협력 공인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의할 점은 두 통계 모두 실거래가를 반영하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추정값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추정값은 특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혼조세에 있을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며 “호가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KB통계는 상승기에 감정원 통계보다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하락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하락폭이 낮아 감정원 통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신호기자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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