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학교 신설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지역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최근 2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교육청이 올해 학교 설립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34건 중 조건부 승인과 적정 결정은 각각 6건과 7건으로 통과율은 38.2%에 불과하다. 2018년 69.2%, 2019년 70.9%의 통과율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최근 개최된 교육부의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대야2초와 고덕3고는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시흥택지지구 내 대야2초는 학교 신설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정 결정이 나면서 벌써 3번째 탈락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설립 예정인 고덕3고도 설립 시기 조정 이유 등으로 올해만 두 번 재검토 결정이 났다.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신설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중투위가 미래 학령인구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서류검토에 치중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올해 96건의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가 7일간의 회의에서 다뤄졌다. 하루 평균 13.7건의 사업이 검토된 셈이다. 짧은 시간 안에 각 지역교육청이 제출한 심사 안건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학교 신설의 적정,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개발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육 환경과 개발 여건 등을 조사해 중투위에 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부결되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학교 없는 동네가 되어버린 택지지구와 신도시 내 학부모들은 자녀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수업에 대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신설학교 개설요건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감에 관한 유연한 예측과 철저한 수요조사가 기본이 돼야 한다. 학교 신설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성 있는 해법으로 접근해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