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강력하게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이던 9월1일 인천시 미추홀타워에서 코로나19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신속한 대응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다음날인 2일 재택근무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층에 근무하는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은 아무런 전달을 받지 못하고 출근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인천시는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파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속된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응매뉴얼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의 매뉴얼이 빈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존재의 차이로 인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할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평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 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6월16일에 진행했다. 이어서 분야별로 집중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토론회은 7월28일 '코로나 19 인권관점에서 본 젠더 이슈'로 여성들이 겪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었다.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의 위협과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주여성, 해고 1순위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일선에서 돌봄을 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요양보호사 등 우리가 만난 여성들을 통해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들이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난상황에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놓치기 쉽다. 위기대응은 재난 이후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위기 속에서 최우선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인권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

재난의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조건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위기상황일수록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논의되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과잉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는 것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끼는 그날이 오늘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