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위 '조례안 상정' 연기
기본소득위 구성 … 다시 논의키로
도·농업인연합회 조속 통과 촉구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수해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경기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도의회는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농정위는 3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상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앞서 농정위는 지난 6월3일 농민기본소득 조속 도입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어 7월 도의회는 임시회에서 새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 등 후반기 원 구성 절차 마무리를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한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입장을 바꿨다. 돌연 재원마련 대책을 들고 나왔다. 농정 관련 예산 1조300억여원 중 집행부에서 소관 사업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한 해 17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기이유는 농업 관련 분야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 규모 대폭 확대를 해마다 집행부에 요구했다.

후반기 농정위는 기존 사업예산 규모는 유지한 채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 농정위 소관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별도 예산 마련과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등 문제로 조례안 심의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1명씩 뽑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후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일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도의회의 입장 선회로 또다시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최근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로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한석우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난 7월 연기에 이어 또다시 연기가 됐다는 것은 의회가 농민기본소득의 시급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까지 생각된다”면서 “하루빨리 조례가 통과돼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상정이 목표였는데 미뤄졌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심의됐다면 내년 본예산 작업에 용의했을 것”이라면서 “지난 12월 농민소득기본추진운동본부가 만들어지는 등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민이 바라보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시행을 위해 하루빨리 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코로나19와 계속된 장마로 판로가 끊긴 농민을 위해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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