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래, 교육에 있다

국내 산업화 이끈 한국 최초 계획도시

30년 지나 노후화로 인구감소 불러왔지만

높은 청년 비율은 지역 경쟁력의 원동력

반값 등록금 추진으로 인재육성 시동

 

-반값 등록금만 있는 건 아니다

고졸자 위한 시 산하기관 채용 할당제 이어

창업 꿈꾸는 청년들에겐 사업지원도

행정체험연수·면접의상 대여까지 다양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안산스마트허브는 4차 산업혁명의 거점

수소시범도시 등 대형사업으로 먹거리 창출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6년 겨우내 촛불을 들며 집중된 권한의 폐단을 몸소 체험한 한국 국민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안산시는 이를 잘 실현하는 지방정부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올해 내놓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제도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에서 먼저 시도해 호평을 받은 사례다.

윤 시장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제도를 내놓으며 교육복지의 기준이 될 것이라 말한다. 그는 향후 안산시민인 대학생 2만여명에게 모두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기는 것이 교육복지를 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윤 시장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며 어렵게 교육을 받는 대학생을 위해 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지역 대학생 모두에게 '반값 등록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을 선언한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대학생 918명에게 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생 773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109명, 장애인 대학생 36명 등이다.

반값 등록금 제도는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시는 장학금 등을 제외한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중 절반을 최대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도 반값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3852명으로 늘었다.

안산시는 앞으로는 2단계 차상위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3단계로 소득 6분위 가정의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 최종적인 4단계에서는 연간 335억원을 들여 안산지역 전 대학생 2만여명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차 지원대상을 늘려가며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기 좋은 안산시가 조성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도시 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에도 높은 청년 비율로 정책 완성

한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1980년대 만들어져 국내 산업화를 이끌어 왔다. 안산 반월공단은 국가 산업의 원동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나면서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가 공단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바꿔나가고,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71만4900명이었던 안산시 인구는 2015년 70만 밑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65만900여명까지 줄었다. 다만, 인구감소와는 달리 산업현장을 이끌던 주역들의 자녀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서 전체 인구 대비 15~29세 청년 비율은 22.5%에 달한다. 이는 도내 31개 지방정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시의 미래를 보고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줄어드는 시 인구에 따른 경쟁력 악화 우려를 해소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 등록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지자체마다 재정여건과 정책 기조가 다를 수 있으나, 안산시에는 등록금 지원 정책이 맞춤이다. 궁극적으로는 시 교육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챙기는 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은 '기본권'…쏟아지는 윤 시장發 청년 지원책

윤 시장은 각종 대학생 지원사업을 기본권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비록 대한민국 공교육 체제는 의무교육인 초·중·고교에 한정돼 있으나, 대다수의 학생이 대학생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불평등 해소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경기도내 최초 산하기관 신규 채용인원 고졸자 할당제가 대표적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최초로 안산시 산하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의 15%를 고졸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도 '청년큐브' 등을 통한 창업 지원도 추진 중이다.”

청년큐브 외에도 안산시의 청년 지원책은 다양하다. 공무원을 꿈꾸는 대학생이 많은 만큼, 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은 물론 상·하반기 학기 중에도 행정체험연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취업준비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면접복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취업홈런옷장' 제도와 청년창업공간 안산 'Station-G', 청년 커뮤니티 공간 '상상대로' 등을 만들었다. “안산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

 

#세계 뒤덮은 코로나19 … 미래 좌우할 중대한 시기

윤 시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 중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해 안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산시의 경제 동맥인 안산스마트허브는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수소시범도시,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철저히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도 반값 등록금,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외국인 주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이어가 안산시 경쟁력을 경기도를 넘어 전국 대도시 반열에 우뚝 서게 하겠다.”

/김중래,김철빈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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