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참여연대 “의협 행동 용납안돼”
의료계의 2차 집단 진료 거부 사태에 경기도내 정치권을 비롯 시민 사회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기적 집단행위에 국민적 여론도 돌아섰다.
2차 총파업 이전부터 이미 도내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은 미뤄지고 진료 일정도 조정됐으며 경기지역 주요 대학병원에선 응급실 중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도 의료계의 진료거부 사태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도는 이날 불법 휴진에 참여한 도내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내 정치권도 의료계 집단거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집단 진료거부를 접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는 그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국민에게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덧붙혔다.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화성을) 역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익을 저버리겠다면, 국민생명이 안중에 없다면, 법복과 흰 가운을 벗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쩌면 우리 시민들은 그간 검사와 의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통해 그들이 공고한 성을 쌓는데 기여한지 모른다”면서 “우리의 무한한 존경을 먹고 그들은 명예를 얻었지만, 그들이 돌려준 건 비리고 파업”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집단적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위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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