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독과점 폐해를 개선할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공정조달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만들어 갈 공정조달 시스템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분리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용품과 전산장비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시장을 연계한 시장 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은 공공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과 방역, 자연과 사회 재난 등의 긴급 재난재해 상황에서 입찰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국민안전 조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달 2일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 조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정조달 시스템 개발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고 조달청에서 지방정부의 조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 중심의 조달체계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경기교육청 재무담당관 역시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다만 교육기관에서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려면 입찰 수수료와 계약 소요기간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조달 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방정부 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비용 최소화를 위해 조달청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는 찬성하지만,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관리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 가격이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독점과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도내 31개 시·군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는 오는 2022년 자체조달시스템 시스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시스템 설계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했으며 내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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