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등 국회서 토론 … 정부 답변 긍정적
해외진출 기업의 경기 북부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입지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과,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 등 5명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 북부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 파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경기 북부 입지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경기 북부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과 공업용지조성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를 위해서 입주 유턴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 확대, 산업단지 부담금 면제, 미군반환 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 등 규제 완화와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며 폭넓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긍정적이었다.

우성훈 산업부 국내복귀기업지원팀장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치 기업을 타겟팅하고, 보조금_입지 지원의 과감한 확대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일석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은 “현재 공장총량에는 여유가 있으므로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의하여 유턴 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며 탄력적인 공장 총량제 운용 추진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 경기 북부 규제 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주최 측 국회의원의 입법추진과 정책개발 등 후속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