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조달시스템 분권화 정책 추진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조달 분권화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경실련은 그간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다. 경실련은 조달청이 2018년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문제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했다”며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문제 제기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 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되던 시기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도의 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조달이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 보완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물품 중심 사례에 있어 지방조달 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 필요 ▲지자체의 자체 조달 발주가 가능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 병행 등을 조언했다.

또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됐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고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공정 조달이 답이다’를 연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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