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에 4000여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과천시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과천시의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의회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천시를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류종우 의원은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의 이번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깊이 있게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졸속행정 추진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4000가구 공급을 제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 면적은 8만9000㎡로, 인근 3000가구가 입주한 원문동 3단지의 면적이 17만6000㎡임을 고려하면 4000세대를 3단지의 반도 안 되는 면적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밀도 건축인 고층 아파트 신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천의 상징인 관악산의 경관을 헤치는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시 취학인구 조사에 따르면 4000세대 신축 시 초등학생 900명, 중학생 550명이 발생한다. 즉, 과천초와 관문초, 과천중 규모의 학교 신설이 필요한데 대책에는 언급이 없다”며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 김현석, 박상진)도 따로 입장을 내고 정부청사 유휴지 내 공공임대주택 4000세대 공급 결사반대 투쟁에 나섰다.

통합당 대표로 입장을 밝힌 김현석 의원은 “과천청사 유휴지 부지에 4000세대를 건설하는 안은 협소한 공간을 아파트로만 채운 홍콩의 구룡성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빗대어 꼬집었다.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청사 내 건물을 전부 철거할 경우,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시가 갑작스럽게 GTX-C 관련 이슈를 부각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대책과 맞물려 시민들의 시야를 돌리게 하는 기만책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3기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해 취임 후 2년간 해온 과천시장의 대응이 시민의 이득이 아닌 정권의 이득을 위해 일 해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에 그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이번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철회를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협조 거부를 과천시에 주문했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왜 과천시와 시민이 책임져야 하느냐”며 “일방적인 청사 유휴부지 내 주택공급 반대를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다.

/글∙사진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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