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7억원서 큰 폭 감소
도, 사방협회에 사업 전반맡겨
자체 방안 마련 못해 곳곳 참사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면에는 행정 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을 해마다 줄였고, 관련 사업 역시 지나칠 정도로 특정 협회 의견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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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사방(砂防)사업 예산은 약 73억2962만원(국비7: 도비2.1: 시군비0.9)이다. 지난해 예산인 약 108억8245만원과 비교했을 때 35억5283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사방사업 예산을 보더라도 207억2253만원(2016년)→143억2896만원(2017년)→123억6882만원(2018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현재 도는 산사태 예방 사업의 예산 대부분을 '사방댐' 설치에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계류보존사업과 산지사방 등의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예산을 사방댐 설치에 사용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은 댐을 말한다. 도는 지난 1986년 사방댐 6개를 설치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896개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드문드문 발생하는 탓에 산사태에 대한 도의 관심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데 있다.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도민 18명이 희생되자 도는 사방댐 설치 개수를 83개(2012년)→99개(2013년)→118개(2014년)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2015년 이후 71개에서 48개(2017년)로 지난해에는 36개(2019년)로 줄었다.
이뿐이 아니다. 도는 사방댐 설치조차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산림청창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세워진 '사방협회'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산사태 예방 사업에 대한 제안부터 추진·점검·평가에 이르기까지 사방협회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진 도의 자체적인 방안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보다 안전한 산사태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계운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산사태 예방은 비가 내리고 나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와 비로 인해 흙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특정 기관에 의지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이기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사방협회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 도가 적극적으로 자문하는 건 사실”이라며 “조언을 받는 차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또한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업 역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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