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곧바로 시행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곧바로 시행
  • 조혁신
  • 승인 2020.07.31 10:40
  • 수정 2020.07.3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친 뒤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