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 간담회
“오피스텔 신설 수요에 반영” 요구
“등교인원 제한조치 완화 등 의견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자리에 모인 수도권 교육감들은 등교 인원 제한 조치 완화,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 교육감은 29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은 교육 격차 해소 및 돌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결이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 신설 수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학교용지 확보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 입주 후 학생들이 유입되더라도 학생 유발률에서 제외돼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도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 등은 등교 인원 제한 조치 완화, 교원 수급, 지방교육 재정 등 수도권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수도권은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학교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모델 구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대체로 긴급돌봄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