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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대중교통제 시행 앞두고 기관별 동상이몽
여객선 대중교통제 시행 앞두고 기관별 동상이몽
  • 김은희
  • 승인 2020.07.28 21:19
  • 수정 2020.07.28 21:18
  • 2020.07.29 인천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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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이미 국비 대거 투입” … 지자체와 예산 부담 입장
인천시, 시내버스·지하철 등 운송수단 다수 지원으로 추가부담 주저
옹진군 “도서민 유일한 교통수단 … 주민체감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은 백령도 등 12개 항로에서 연안여객선이 운항중이다. /인천일보 DB

 

올해 하반기 '여객선 대중교통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으로 확대되는 연안 여객선 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부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여객선 대중교통화가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버스·지하철과 같은 육상교통 수단에 더해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까지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정부는 여객선 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와 함께 시설·장비 확충 등 인프라 지원 등의 의무를 져야만 한다.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주무 부처인 해수부는 여객선 대중교통화 세부 지침 수립 방향에 고심 중이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화와 관련한 예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이미 도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 여객선에 국비가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다.

해수부 연안해운과 관계자는 “신규 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부 검토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을 통한 예산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 당장 하반기부터 체감하는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기존 해수부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수부가 기존 정부 지원책을 바탕으로 대중교통화 정책을 수립 중인 가운데, 인천의 유일한 대중교통화 대상지인 옹진군은 여객선 관련 인프라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후화된 선박, 취약한 접안시설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분야에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옹진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도서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여객선 대중교통화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는 상황이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운송 수단 다수가 지자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에 대한 추가 부담까지 우려한 탓이다.

시 도서지원과 관계자는 “이미 여객선 운임 지원 등으로 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상당수 투입되고 있다”며 “여객선 대중교통화와 관련해 정부 지침이 세워지는 것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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