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지역화폐 발행·통용은 지속가능해야
[뉴스속으로] 지역화폐 발행·통용은 지속가능해야
  • 이동희
  • 승인 2020.07.27 18:36
  • 수정 2020.07.27 18:33
  • 2020.07.28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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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과 주민에게 재난기금을 주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를 일컫는다.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기도 한다. 7월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200억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종이)•모바일•체크카드형으로 발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재난기금뿐 아니라 아동수당,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가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복지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알루미늄 캔, 의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바꿔주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8월31일까지 성남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21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상품권 10% 할인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21억원은 종이 상품권 제작비와 금융기관•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운영 수수료 등에 쓰인다. 12월 말까지 모두 3652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혜택이 지역화폐를 구매한 주민에게만 돌아간다.

지역화폐 발행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엇갈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2018년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연 2.13%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발행 확대는 해당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화폐는 예금이나 축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막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합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재래시장 등 골목 경제를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는 공동체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경제적 역량이 쏠려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는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다.

지역화폐는 이런 양극화와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주민들이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창조적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다. 기본소득과 결합할 경우 소득 불평등,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도 유용하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동희 경기동부취재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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