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도 고른 혜택 찬성하나
중증 지원시간 빼 주기 반대”
시 강행 방침 … 지역단체 반발
“전국 단체와 연대 단체행동”
개악 저지 공동투쟁단 발족

 

다음 달 1일 화성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일보 7월2일자 19면>

화성시가 개편안 강행 방침을 밝히자 장애인 단체가 전국 인권 단체와 연대해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14일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의 강행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씨앗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등 경기지역 14개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는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을 발족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13일 장애인과 면담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개편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장애인들은 이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퇴로'에 있기에 시가 개악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 시장과 시는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태도로 일관해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면담과정은 서 시장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공동투쟁단은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장애인들이 개악 정책이라고 반발하자 경증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증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는 이번 시의 정책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생존권이나 마찬가지인 활동지원 시간을 줄여서 경증 장애인에게 나눠주는 행정 편의적 정책을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동투쟁단은 전국 단위 인권단체와 연대해 화성시청 항의 방문과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16일 기존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 사업을 경증 장애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지원사업 혜택자는 기존 169명에서 1176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이같이 혜택자를 늘이면서 시가 전액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을 1인당 최대 월 6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다만 장애인인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 월 720시간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인정점수 430점 이상에 독거, 외상, 취약계층이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720시간은 1일 24시간을 30일 곱한 시간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을 포함해 활동보조 사업 예산만 21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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